음주운전은 단속된 그 순간부터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수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신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가”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처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법정형이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즉 벌금형을 받더라도 면허는 취소될 수 있고, 취소 시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따릅니다.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객관적 수치가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는 양형, 즉 같은 혐의 안에서 형을 얼마나 낮추느냐에서 갈립니다.
측정 절차에 위법이 있었는지, 농도 수치가 정확히 산정되었는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차로 농도가 상승한 정황(이른바 상승기 측정)이 있었는지 등은 초기에 검토해야 할 쟁점입니다. 또한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노력, 생계와 부양 사정 등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의 경계가 달라집니다.
수원·용인·화성·평택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 합동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건 검토부터 양형자료 준비, 의견서 작성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